전세사기 예방 및 대처방법 깡통전세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세사기 피해액은 최소 4조 3347억 원으로  2022년도 사기 건수에 대비 4배 수준으로 많은 1만 9350건이었습니다. 최소 4조 3347억 원인 이유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므로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의 유형과 예방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

 

1. 전세사기 유형 깡통전세

깡통전세란 : 

임대인(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내 집의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통틀어 ,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매매가격의 대다수를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거의 없는 집을 말합니다.

 

 

깡통전세가 생기는 이유 :

임대인이 집을살때 갭투기를 통해 집을 사들입니다. 갭투기는 집을 살 때의 원래가격 매매가에서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오면서 내는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집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매한 집은 임대인이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게 되고, 은행 대출금 보증금을 이 전부다 자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거게 되면 원래 집값보다 경매가는 무조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깡통전세 확인하는 법 :

깡통전세는 보증금+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어가는 집을 의미합니다. 즉 집을 살 때 임대인이 자기돈을 얼마나 들여 집을 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상사가 생겼을 때 임대인의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에 들어가 가 전에 들어갈 집에 등기부등본 서류를 확인해서 이 집이 얼마나 빚이 많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 및 발급방법은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2.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

• 깡통주택 확인 : 내가 보고 있는 집이 깡통주택인지 확인하는 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해 보고 내 보증금과 집값을 비교해 보세요. 내 보증금이 집값과 맞먹는 수준이라면 피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경제력을 믿지 않는다 : 임대인이 유명하거나 부자거나라는 것과 내 보증금이 안전하다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부자라고 한들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계약한 부동산에 한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후에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깡통전세 사기 피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 입주 전 꼭 꼼꼼히 확인하셔서 소중한 보증금 지키시기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